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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단발이 행복한 겁을 제일 수도 못하게[2025 국정감사] 자회사 임금, 아리랑 TV 정규직보다 214만 원 적어 같은 직군이어도 소속 기관·고용형태 따라 임금 차이 "자회사 꼼수 통해 차별" 손솔 의원 "공공 부문에서부터 방송 제작 필수 인력 고용 구조 개선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본사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방송사 아리랑TV의 자회사 직원들이 아리랑 TV 정규직 직원보다 노동시간은 더 길지만 약 절반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문체부 산하 방 중국자동차 송사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랑 TV 자회사 '아리랑TV 미디어'(이하 자회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243만 원으로, 아리랑 TV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임금 457만 원보다 214만 원 적었다. 시급으로 미소금융대출조회 환산하면 아리랑 TV 정규직 직원 시급이 약 2만6739원, 자회사 직원 시급이 약 1만1260원으로 2배 이상 차이였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자회사 직원이 더 길었다. 자회사 직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16.67시간으로 아리랑 TV 정규직 직원 노동시간 170.91시간보다 월 평균 약 45시간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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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TV 노동자 고용형태 및 소속기관별 평균 시급. 그래프=손솔 진보당 의원실 제공.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군이어도 소속 기관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 PD 직군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월급이 431만 원, 무기계약직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 은 379만 원, 자회사 직원은 262만 원이었는데 월 평균 노동시간은 자회사 직원이 222시간으로 가장 길고 무기계약직은 174시간, 정규직은 172.46시간 순이었다. CG 담당 직군 역시 평균 월급이 정규직 458만 원, 무기계약직 319만 원, 자회사 직원 232만 원 이었고, 반대로 월 평균 노동시간은 자회사 직원 212시간, 무기계약직 174시간 회사원 영어로 , 정규직 160.66시간 순이었다.

음향·음악 직군은 정규직 평균 월급이 512만 원, 자회사 직원이 236만 원인데, 월 평균 노동시간은 자회사 직원이 209시간으로 정규직(174시간)보다 더 길었다. 카메라 감독 직군도 정규직 평균 월급이 490만 원, 자회사 직원이 277만 원이었으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정규직 174시간, 자회사 직원 215시간으로 자회사 직원이 더 오래 일했다. 이를 두고 손솔 의원은 “'동일가치노동'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통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산하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자회사 직원, 프리랜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아리랑TV 프로그램 24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원 총 464명 중 59%인 275명이 무기계약직, 자회사 직원, 프리랜서였다. 같은 직원이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했고,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지 않는 영업직 등 사무직 직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문체부 산하 방송사 국악방송 역시 전체 인력의 66%가 프리랜서였다. 국악방송에서 제작하는 39개 프로그램 중 10개 프로그램은 정규직 없이 공무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만 참여해 제작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에 놓여있는 인력들이 방송 제작 보조 인력이 아닌 필수 인력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럼에도 국악방송 역시 비정규직 PD가 정규직 PD보다 월 평균 2.5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 덜 받았다.
손솔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비정규직, 공무직, 자회사 직원, 프리랜서들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정규직보다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더 적게 버는 임금 차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인 문체부 산하 방송사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피해가면 안된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적 차별도 지적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두고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 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고 오 캐스터 사건 관련 지난 3월 방송 미디어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MBC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을 묻는 질문에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 형태'를 꼽는 답변이 약 48%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을 프리랜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43%로 가장 높았다. 응답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4명 중 3명이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손솔 의원은 “방송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자회사 직원, 프리랜서에 대한 임금, 고용 안정성, 직장 내 괴롭힘 영역에서의 차별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오고 있다”며 “문체부 방송 3사 또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방송 제작 필수 인력에 대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여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