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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 남은할부금확인 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 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급전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B 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 무등록대부업 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 고배당펀드 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불법중개수수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