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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000만원에 구매한 셈이다.
1위는 794건(1160억6100만원), 2위 693건(1082억900만원), 3위 666건(1074억4200만원), 4위 499건(597억2500만원), 5위 318건(482억8900만원) 등 순이었다. 이들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저출산 주택(빌라),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가리지 않고 매입했다.
개인 중에는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9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 기준 상위 1000명이 총 3만7196건의 주택 매입 거래를 체결했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파산면책제도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집계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 계약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신고된 거래가 기준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매경DB)




미성년자 한 명이 22채 보유도…‘부모 찬스’로 주택 매수 논란
한편,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 미성년자가 사들 요금수납 인 주택도 66채나 됐다. 올해 1~6월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모두 66건으로, 총 거래 금액이 18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 전체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약 여성대출 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약 61억원을 기록했다. 180억원 가운데 수도권에만 160억원이 쏠린 셈이다.
사례별로는 10대 A씨가 수도권에서 무려 14채를 매수했고, 10살이 채 되지 않은 B씨는 비수도권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