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긴 연휴 동안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가정도 많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선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청소년 SNS 규제, 한경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스피지수전망
예전에 청소년들의 게임시간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요즘은 SNS 접근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한경수 변호사
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해 대시세종목
놓고 있는데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런 보호 장치들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왜 청소년에게만 이런 제한을 가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KINDEX성장대형F15 주식
이런 주장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청소년도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한이 필요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청소년은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발달 중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대유신소재 주식
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도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서현아 앵커
청소년들이 유해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SNS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리자날 양귀비

한경수 변호사
네, 먼저 SNS의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sns는 정보나 의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순식간에 퍼트릴 수 있죠. 

두번째로,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람들의 의식을 '스며들 듯이' 서서히 변화시키고 강화시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행성 게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에 아동과 SNS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제대 후에 SNS에서 알게 된 아동 2명에게 민감한 부위 사진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는 12세 아동을 상대로 간음과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연루 사례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지인의 SNS 사진과 성 착취물을 합성하고, 이걸 또  유포하는 식으로 피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사이버 공간에서 더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메시지 앱이나 SNS를 통한 집단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경수 변호사
네,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학폭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오면서 정말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떼카'는 카톡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여러 명이 동시에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행위를 말하고요. 

'방폭'은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가해자들이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피해자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톡감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욕설을 참지 못한 학생이 단톡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다시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와이파이 셔틀'은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아 금전적 손해를 주는 행위이고, '기프티콘 셔틀'은 과거 빵셔틀의 기프티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버불링이 기존 학폭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존의 오프라인 괴롭힘과 달리 24시간 내내 지속될 수 있고, 공간의 제약도 없이 괴롭힘을 계속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흔적은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더 큰 문제는 SNS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들이 책임감 없이 공격하게 되고, 집단 가해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대화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불링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와 법과 제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경수 변호사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도 정식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명시돼 있는데요. 

가해자에게는 서면 사과, 접근 금지, 학급 교체, 전학 등 다양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셋째,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도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및 법률 지원, 심리치료 연계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익명성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씨가 연기한 주인공 '문동은'의 사적 복수를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제도와 법률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경수 변호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자기표현의 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디지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쓰지 마라"가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디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연예인들이 대중의 질타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의 SNS 사용 문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 속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