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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시 셰프초비치(왼쪽)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스테판 세주르네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부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U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 영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EPA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 쿼터)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내 철강 업계로선 미국이 50%의 품목관 차량담보 세를 지난 6월부터 적용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던 정부로선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원룸 전세보증금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수입 쿼터가 기존보다 47%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뉴에서 50뉴로 인상된다.
EU는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 물량에는 무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작했다. 내 군미필대학생추가대출 년 6월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역내 철강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 332억 9000만 달러(약 47조원) 가운데 대(對)EU 수출이 44억 8000만 달러, 대미 수출이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은 6월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 수익공유형 모기지 국산 저가 덤핑 공세와 EU의 쿼터 축소가 겹치면 한국 철강은 ‘삼중고’에 놓이게 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EU에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품목군”이라며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EU로부터 약 263만t의 국가별 쿼터를 받아 무관세로 수출했다. 후판·STS 열연·선재 등 일부 세부 품목은 일정량만 선착순으로 무관세를 인정하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약 120만t을 추가 수출했다. 연간 수입쿼터를 줄이면 국가별 쿼터 감소도 불가피하다. EU는 지난 4월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국의 국가별 쿼터를 258만t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대EU 철강 수출은 2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유럽 완성차업체 대응을 위해 ‘유럽영업실’을 신설했고 동국씨엠도 폴란드 공장을 둔 아주스틸을 인수해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철강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EU까지 쿼터를 축소하면 국내 철강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면)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로 수입 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가별 수입 쿼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으로) 국가별 쿼터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셰프초비치 위원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 이주원·서울 손지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