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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워싱턴·서울·베이징=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잇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엄청난 무역 적대 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이달 말께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전 세계 대학생신한은행대출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를 포함해 각종 생산요소 하나하나, 심지어 중국에 제조되지 않은 것까지도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본질적으로 시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중국 자신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창업지원센터
이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이 엄청난 무역 적대 행위에 극도로 분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최근 6개월간 미·중 관계는 매우 양호했기에 이번 조치는 더욱 놀랍게 느껴진다. 저는 중국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다'(lying in wait)라는 내 생각이 결국 옳았음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 채용 령은 "중국이 세계를 '포로'(capitve)로 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그들의 계획한 것 같다. 중국이 자석(magnets)과 다른 요소들을 시작으로, 기타 핵심 원소들을 조용히 축적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온 것은 매우 불길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중국보다 포커카드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점적 위치(monopoly positions)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제는 사용할 때가 됐다(UNTIL NOW!)"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각국에 보낸 서한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통제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게 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지 않은 것도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측 서한은 특히 부적절했는데, 바로 그날이 삼천 년의 혼란과 분쟁 끝에 '중동 평화 달성'(PEACE IN THE MIDDLE EAST)을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다"라며 "그 타이밍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방금 발표한 적대적 '명령'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독점해 온 모든 원소에 대해 우리는 2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듯, 아마도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현재 검토 중인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massive increase of Tariffs)"이라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인 다른 대응책들도 다수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09.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중국은 전날(9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상무부는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은 물론이고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통제 조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및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희토류의 경우 '사안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민 양용 속성을 갖고 있어 수출 통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한 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규제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희토류 산업의 관리 수준을 규범화하는 것은 중국 자체의 산업 발전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광물 공급국으로서 중국이 대국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입장문.(트럼프 트루스소셜,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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