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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단순 희토류 원자재를 넘어 희토류가 포함된 자동차, 반도체, 전투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희토류 공급망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의 새로운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수출 규제는 11월 8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 소재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진행합니다 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그는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中 단순 희토류 제재 넘어선 초강수”…미사일부터 전기모터까지 봉쇄

저소득층 적금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중국이 시행했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희토류가 포함된 전기모터, 반도체 부품, 자석류 등 핵심 산업 제품의 글로벌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는 기존 7개에서 5개 원소를 힘 추가해 총 12개 품목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자 바로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트로슘·루테륨·스칸듐·이트륨 등 7개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 9일에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기존 규제에서 제외했던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새로 통제한다고 발 농협 농특세 표했다.
또 규제는 군사용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소재·부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여기에는 ▷미사일과 전투기에 쓰이는 소형 고성능 전기모터 ▷탱크·포병용 거리측정 장비용 정밀소재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유럽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생산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비 확충 sc제일은행담보대출 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광물 정책을 담당했던 제이 트루스데일은 “세계는 경제적 충돌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용 수출 전면 금지’는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보복 조치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민간 기업도 예외없다”…수출허가 절차도 복잡하게

새 규정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산 부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제품 설계도, 기술 사양, 부품 이동 경로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희토류 산업 전문가들은 “방산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 한 대에는 최대 40개 이상의 희토류 자석이 들어간 전기모터가 사용된다. 이는 브레이크, 시트, 창문, 조향장치 등 거의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며, 전기차는 이보다 훨씬 많은 희토류를 사용한다.

“우회 수입도 막혔다”…사실상 전면 통제




중국 장시성의 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미 지난 4월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제 도입 이후 수개월간 출하 지연을 겪어왔다.
일부 기업은 중국산 희토류 자석 대신 중국에서 완제품 전기모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으나, 이번 새 규정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새 규정은 제품 가치의 0.1% 이상이 희토류로 구성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즉, 자석뿐 아니라 전기모터, 더 나아가 희토류가 포함된 자동차 시트·산업용 장비 전체까지 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내 공장 간 부품 이동에도 중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기술을 사용한 해외 생산품’까지 자국의 규제 대상이라며 “중국 기술로 제조된 희토류 관련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했다.
NYT는 “이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희토류 정제·자석 산업이 중국산 장비에 의존해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구적 차원의 공급망 장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