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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지만 기금 배분기준이 인구 감소율, 고령화율 등 기계적 정량 지표 위주로 따지게 되면 기금 운용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인구 3만명 붕괴위기에 놓인 인제군은 지난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산정 당시 일시적인 군부대 재편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인제와 인접한 접경지 지자체야마토게임
가 최대 252억 원의 기금을 받는 동안 인제군은 78억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있어 현 제도가 유지되면 상대적인 차별이 불가피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기준과 배분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현행 공모 방식 중심의 예산 지원은상장심사
실질적인 사업 효과보다 ‘서류작성 능력’이 평가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인구 증감만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판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군사보호구역, 개발 제한면적, 국유림 산지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체리마스터 pc용
주 인구의 수치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 등록인구 대비 6배에 이르는 생활인구와 관광수요, 지역의 역동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포괄적·균등배분을 통한 사후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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