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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10억원대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주식 관련 화면을 보다가 카메라에 찍히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겼다. 자신의 재산이 4억원이라고 신고했던 이 의원이 3년 이상 10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한 문제가 드러나자 민주당은 그를 제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를 전원 조사하고, 야당 2010년주식
추천 특검을 통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는 무시했다. 경찰이 그를 몇 번 불러 조사를 했을 뿐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면 의정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잘못을 따지는 자부동산포트폴리오
리다. 이 의원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추궁할 수 있나. 무죄 추정 원칙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와 산하기관들의 업무 중첩 문제부터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까지 질문하고 때론 정부를 추궁했다바다이야기규칙
.
국회의원들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식이면 언제 재판을 시작하고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황금성검증
4년을 다 채운 윤미향 의원처럼 이 의원도 임기 4년을 모두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묵살한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전수조사를 자청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국정감장기보유주식추천
사에 참여해 남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철면피함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