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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주식입문
제재 대상에 올렸다. 16일 자 신문들은 이들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선·중앙 “특검 수사 과도하다”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두고 보수지와 진보지의 시각이 정반대로 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모바일 바다이야기
긋난다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에서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전모가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출범시키고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은 정황금성 다운로드
략적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3대 특검엔 검사 114명이 투입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사 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총 50명 더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무리한 수사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특검 수사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장까체리마스터 다운
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에서 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입건한 것을 비판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행정기구인 공수처의 수장이 형사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개미지킴이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편에선 한겨레가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를 통해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을 들며 “무고한 시민의 출국을 막고 영장 없이 체포해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인가”라고 물었다.
경향신문도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에서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다뤘다. <사망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특검 자체 조사로 해소되겠나>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공무원 관련 의혹을 다루며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밤샘 수사로 방어 의지를 무너뜨린 뒤 반복 질문을 통해 끝내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과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이 특검에서 재현됐다는 얘기라 사실 여부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평가 극명하게 갈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신문들은 대책의 강도에 대해서는 '초강력', '역대급'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조선일보는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마치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 공급 대책이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호가 유일한데 “그나마 이 대책도 작년 11월에 발표한 것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에서 시민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택을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고, 실입주까지 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며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입증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불안을 진정시킨 뒤 신속히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허가 받고 서울 아파트 사라”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에서 “'문재인 시즌2'가 연상될 정도”라며 “대책이 빈번하다는 건 이전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걸 방증한다”고 했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지난 8월 통화량(M2)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였다.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공급이 적으면 집값은 당연히 오른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충분히 주거를 공급하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자. 억지로 막으려다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했다. 국민이 바라던 바다. 실천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며 단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은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병행될 때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에서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는 대책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며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일보는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15 대책, 공급도 속도 내야>에서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너무 잦은 대책 발표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에서 공급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고밀도 재정비와 미진한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청년세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 속 한화오션 제재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협력했다는 이유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 발표됐다.
경향신문은 <한화오션,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없어야>에서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라며 “특히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中, 마스가 빌미로 韓 기업 제재…정부, 적극 대응 나서야>에서 제재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에 협조해 중국 국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식용유 수입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문제는 이번 제재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제재 범위와 대상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 본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중국에서 후판과 각종 기자재를 조달하는 한화오션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美·中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 된 한국 기업>에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화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제재를 당한 터라 그것을 풀어낼 책임이 미국 정부에도 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에서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공에서 질식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론 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고, 수출 품목도 자동차, 반도체 등에 몰려 있다. 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품목 및 시장 편중이 가장 심하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이것부터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중국의 한화오션 '마스가' 제재, 경제적 강압 철회해야>에서 중국에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발표문을 보면, 한화오션에 제재를 가한 이유로 미국 정부 조사를 협조·지지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논리라면 미·중이 경쟁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에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 중국의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한 미국 대신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해온 중국이 이웃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경제적 강압 조처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美·中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에서 양국 모두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감 막말·색깔론, 원전 백지화 가능성, 통일부 두 국가론 혼선도
세계일보는 <욕설·막말·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 국민이 부끄럽다>에서 국정감사 현장의 막말과 고성을 비판했다.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최고령인 박지원(83)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60) 국민의힘 의원 간 '반말' 실랑이가 빚어졌다”며 “한술 더 떠 국방위 국감에선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오죽했으면 국감장에 출석한 국방부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전기본을 정권이 뀌었다고 장관이 뒤집겠다는 것은 국가 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두 국가' 혼돈, 개성공단 재개…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발언을 다뤘다. “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 내 조율되지도 않은 정책을 국감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에서 청년 취업난이 해외 범죄 유혹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해지는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꾼들은 청년들이 자주 찾는 취업포털에 '텔레마케팅' '해외 IT 업무' 등의 거짓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왔다. 특히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어려운 20~30대 지방 청년들이 이런 가짜 광고에 자주 걸려들곤 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경 등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취업 사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