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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의견을 묵살하고, “각 지자체가 공감했다”는 거짓 설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토허제 지정 주체와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20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조회 문서를 받았을 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 bs캐피탈 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 지분쪼개기 다. 이에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대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효율적 대응을 위해 규제 지역을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업지구·구역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허제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이지만 이번 대책처럼 ‘초광역적’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할 경우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나의삶의이유 해당 공문에는 과천·성남 등 12곳이 아파트 취득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국감에 앞서 경기도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따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조회 문서만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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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꺽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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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지자체도 협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에 협의가 됐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며 반발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10·15대책의 핵심인 토허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의견을 보낸 적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책임 역시 정부가 오롯이 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