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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 감금·납치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루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 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썼다.
여권이 시동을 건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기소 또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한진해운 주식
고에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 같은 길이 막혀있다. 범죄자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가능한 재산형의 일종인 까닭이다. 그럼 유죄판결 때의 형벌에 부가해 선고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형사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범죄수익 몰수에 들어갈 수 있다. 범죄자의 알앤엘삼미 주식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지금의 법망으로는 온전한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범죄는 해외가 근거지다. 우리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고 도피나 은신까지 하면 범죄자 형사처벌도, 불법 취득한 이익 몰수도 요원해진다. 범죄단체의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등에 당한 피해자들 일상 회복도 기약을 못한다코스닥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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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는 이런 법적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달리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설령 도피 중인 범인을 못 잡고 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몰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익이 은닉할 수 있는 길을 겹겹이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민사몰수제 형태로, 이큐스앤자루 주식
독일에서는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시행 중이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권고한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둘러 병합·심의에 나서면 연내에 입법을 마칠 수 있다. 정쟁으로 날 새는 법사위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