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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25년형이 구형된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ㄱ씨는 2022년 1월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ㄴ(71)씨와 단둘이 거주하며 일용직과 택배기사 일을 했다. 고된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 ㄴ씨가 대소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있는 변기 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날로 심해지자 스트레스는 극 학자금 전환 에 달했다.
이에 ㄱ씨는 202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ㄴ씨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반말 등 폭언을 하고, 회초리나 주먹 등으로 ㄴ씨를 지속해서 때렸다. 지난 1월에는 ㄴ씨가 대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ㄴ씨를 나무라며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찌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되 근로자생애최초 는 등 심하게 다친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딱히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 청담현대스위스 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ㄱ씨가 낸 반성문이나 그의 누나가 쓴 탄원서를 볼 때 ㄱ 씨가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정과 ㄱ씨가 아버지를 캠코신용회복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은혜 재판장은 ㄱ씨에게 “부모니까 떨쳐낼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도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다.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상권분석 인생도 굉장히 불행했을 것이다.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충고했다.
이에 ㄱ씨는 “정말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살피는 마음이 처음보다 부족해지지 않았나 돌이켜본다”며 고개를 떨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