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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의 전격 타결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됐지만 한미 간 협의해야 할 세부 현안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3일 제기된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신규 협정 체결 여부 등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정부는 "협의 필요하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보증채무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를 맡을 조선소에 대해 미국에 제시할 정부의 의견을 정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조선소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로 지목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리조선소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군이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 무직자연체자 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연료 문제만 콕 집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필리조선소에 제주항공사 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 정부가 이 조선소를 방위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한화오션이 40%, 한화시스템이 60%의 지분을 보유한 필리조선소는 현재 미국법상 방위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법상 방위사업체는 연방정부와 의회, 주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방위사업체가 되면 한화의 경영권 행사 폭이 좁아질 학원사업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핵잠수함 설계와 기술에 직접 관여할 여지가 커져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자국의 방위사업체로 지정하면 주요 설계와 원자로 탑재 구조 등을 확정할 때 미국 측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핵잠수함 도입 방식도 우리가 미국산을 ' 여성직장인 수입'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수입 장비·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미국 내에서 핵잠수함을 실제 설계·건조할 수 있는 업체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두 곳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필요시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을 만드는 경우에도 추가 설비 투자는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것보단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자주 국방' 부각하고 싶은 韓, '마스가(MASGA) 성과'로 돌리고 싶은 美
미국 내 건조안은 변수가 많다.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을 어떻게 반입할지, 소형원자로를 어디서 제작할지, 유지·보수·정비(MRO)를 어디서 담당할지 등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핵연료를 수출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도 최소 10년, 미국에서 하면 15~20년이 걸릴 것"이라며 "선도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되 기술 지원을 받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30여 년간 잠수함 전력에 몸담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하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며 "미국에서 잠수함 건조를 해온 기존의 업체들의 이해 충돌 주장 등 반발도 불가피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도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방위사업체로 지정되면 미국이 설계·건조 단계마다 관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자주 국방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이 한국형 핵잠수함의 건조사업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 선체·통합·원자로 기반 기술 등에서 자립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주관으로 소형모듈형원전(SMR)이 개발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함정용 원자로의 운용 실적은 없으나, 한국형 핵잠수함이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관련 연구는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일정한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핵잠수함 건조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협정은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전제로 연구 범위 내 저농축(20% 미만) 우라늄 사용과 미국의 승인하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 때문에 원활한 핵잠수함 동력원 조달을 위해선 핵연료의 군사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협정 체결,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특별법 적용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문 교수는 "협정을 개정하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행정명령으로 처리하면 대통령 검토·의회 설득 절차를 포함해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능하다"라며 "그럼에도 공장 설비와 인허가 등까지 감안하면 핵잠수함 건조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유 연구위원은 "협정 개정 등과 별개로 한국이 핵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쟁점"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만든 핵잠수함을 구매하는 호주의 사업과 비슷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미는 오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은 ABC(초기) 단계"라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운용 능력을 판단하고, 또 (핵잠수함 건조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