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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일정이 취소돼 예상 입주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7년까지 유지되는 신혼특례 정책대출 자격도 소멸될 것 같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A 씨)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일정 지연과 취소로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 사전청약에서도 지연은 발생하지만 취소 사례는 없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개 단지 3105가구 취소… 피해자들 "대책 실효성 부족"
모집인원 0명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총 8곳, 3105가구에 이른다. 원주태장, 경산 대임지구(2곳), 파주 운정3지구(4곳), 세종 등이 포함된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시행사에도 문호를 연 제도다. 그러나 bis비율 공사비 급등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차질이 잇따랐다.
민간 건설사들은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고금리 등 악재 속에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복원 등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202 농협신용대출은행 7년 입주 예상했는데 2030년 이후로 미뤄져"
최근 GTX-A 노선 파주운정역 인근에서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2022년 6월 당첨 당시 2027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 취소로 빨라야 2030년 계약금액내대출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며 "2022년 3월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실입주까지 최소 8년 이상 걸려, 혼인 신고 후 7년까지만 적용되는 신혼부부 국가모기지 대출 자격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 지연으로 더 오랜 기간 주거비를 부담해야 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업 취소 통보 이후 다른 단지 청약을 시도 돈의문뉴타운 해도 이미 마감돼 기회비용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공공 사전청약 수준의 지원책 필요"
전문가들은 민간 사전청약 피해가 공공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 제도는 시행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됐고, 주택가격 안정 효과도 미미했다"며 "민간 사전청약 역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만큼,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민간 사전청약은 정책 설계 미비로 실수요자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지연 시 지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민간 부문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사전청약 지연·취소의 해법은 공급 안정화에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구체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dkim@news1.kr<용어설명>■ 9·7 공급 대책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