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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검찰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98억2900만원(0.8%) 증액된 1조2632억71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무료상담 문제는 이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은 사라지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신설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안조차 잡혀 있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 한국외환은행 재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전부 종전 검찰청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에 대비한 조직 재편 비용이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소요경비, 정보시스템 이관 및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 공소청의 기능, 인력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 대학생바로대출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등에 따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예산 항목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일정상으로는 2026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반기 중 공소청으로 전환 준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비해 기초적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청 기능 중 공소 제기·유지 및 형집행 등 관련 사무는 공소청이 인계받고,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승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직정비 및 국민은행드림론 검사·수사관 인력 재배치 등은 2026년도 내에 실시되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과정에서 청사 배치, 전산망 이관·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각 신설기관의 초기 정착을 위한 비용 지출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준비성 예산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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