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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만"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 결여"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위축 우려 현저해" "EU DSA 핵심 취지 사라진 한국형 표현통제법" 우려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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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 추진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캐피탈할부대출 파괴하고 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 방지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하나 개정안은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자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비방 목적의 허위정보(제44조의7 제1항 제2호), 허위정보(제44조의7 제2항), 허위조작정보(제44조의7 제2항)가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와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혼재되어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은행 금리 담합 않은 표현도 규제하고(제44조의10 제4항), 명예 등 인격적 법익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한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것. 아울러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제44조의7 제2항)”고 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타인을 해할 의도'에 관한 추정까지 부여 땡큐론 하는 조항(제44조의11)은 표현의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소 제기 남용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해 보인다(제44조의12)”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이 횡행해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기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언론 ok론 과 표현의자유, 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언론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성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한국형 DSA라고 선전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보장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DSA의 핵심 취지는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오병일 대표는 △EU DSA에는 내용 규제를 위한 행정기관이 없다 △EU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EU DSA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대표는 정부 여당이 DSA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해체하고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구로 전환할 것 △기구 해체가 힘들다면 심의 대상을 불법정보(특히 성착취물과 같이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로 축소하고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할 것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기관의 지원, 리터러시 지원 등 사실확인 관행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플랫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책임성 강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5배까지 가능한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정한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익명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나오는 '게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