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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된 지 1년 3개월 만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11년간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최종 확정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2025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자동차 제조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 재편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괄위원회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은 11년간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즉시 과제 공모를 통해 10 신한스피드론 대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6개의 사업을 예타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초까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
당시 밝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신 기간은 4개월이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가 지난해 예타 면제된 6개 사업 중 마지막으로 사업비 규모를 확정한 사업으로 예타 면제된 지 약 1년 3개월만에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4개월~8개월이 소요된다"며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커 관련 부처와 예산 규모에 대해 신한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조정할 쟁점이 많아 적정성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괄위원회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최종 확정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됐다. 
국 신한저축은행 이자 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 2020~2025년 진행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 제정에 기여해왔다. 자율운항선박 단계는 △레벨1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2 선원 승선, 원격제어 △레벨3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레벨4 완전무인 자율운항으로 구분된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레벨4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통해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레벨4 기술은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실증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26년부터 착수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국가적 중요도 높은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