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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을 국가책임이라 말하려면,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의 삶부터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희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진행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아이를 위한 나라'를 말하려면, 먼저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출 거치 "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보육대체교사들이 불안정한 단기 계약 구조 속에서 겪는 생계 위기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병가·보수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는 인력으로, 보육의 최전 카드연체자소액대출 선에서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막는 공공돌봄의 버팀목으로 평가받는다.
보육대체교사 제도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체교사 새마을금고 1년적금 신청 건수는 102% 증가했지만(2020년 14만7353건 → 2024년 29만7001건), 운용 인력은 같은 기간 9.7% 증가(2260명 → 2479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체교사 지원율은 2020년 72.8%에서 올해 6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력 부족에 더해 열악한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 100여 개 육아종 서민대출종류 합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2226명의 보육대체교사 중 1746명(약 78%)이 기간제 노동자로, 단기계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보육대체교사는 자격과 업무가 정규 보육교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17년째 동결된 10만 원의 교통비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무관심과 단기계약 남발 속 디스이즈뉴욕 에 보육대체교사들의 숙련과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돌봄영역인 공공 보육사업의 중요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동환경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승룡 진보당 당원은 "(저출산)정책이 더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간제'다.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라며 "국가는 응당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세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 세팅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고용 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영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오늘 우리의 요구는 단지 임금 몇 푼 더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며 "아이들을 책임지는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 힘줘 말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보육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처우개선비 확대, 호봉제 도입, 사업안내서 지침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 보장 및 고용승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무기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보육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7년째 동결된 교통비를 2026년부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상여금 연 40만 원을 지급하되 출산이나 병가 중인 보육대체교사에게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임 보육대체교사에게는 최소 보육교직원 1호봉 기준의 임금을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는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일을 '실제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임상훈 충남 보육대체교사지부장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대체교사 조합원들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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