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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가 되지 저만치 벌써부터 담배 이뻐라.[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감도를 꺼내 보이며 “종묘가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개발 조감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오 시장은 전날 종묘를 방문해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김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며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 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 대 수혜자가 종묘”라며 “정부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 화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의심이 간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재 세운상가 주변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수십 년째 방치된 1~2층 판자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모습이 왜 유지되느냐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 70m로 낮게 지으라고 하면 개발을 안 한다. 이미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된 그대로”라고 했다.
서울시가 건물 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세운상가 철거 비용 1조 5000억 원 절감’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58년 된 세운상가에서 2년 전 콘크리트가 떨어져 행인이 발등이 다친 사례를 언급하며 “(세운상가를) 허물어야 하는데 아파트·상가 입주민들을 내보내려면 1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걸 세금으로 낼까? 아깝잖나. 그걸 아끼기 위해 주변 개발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다. 그러려면 높이를 충분히 높여 드려야 거기서 수익이 나서 이 비용을 그분들이 댈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오 시장은 세운상가 개발 조감도도 준비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물고 폭 100m의 녹지축이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남산까지 쫙 생긴다”며 “(종묘) 앞이 훤히 트이는 거다. 이게 훨씬 더 종묘를 돋보이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밖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밖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의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개발 조감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오 시장은 전날 종묘를 방문해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김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며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 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 대 수혜자가 종묘”라며 “정부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 화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의심이 간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재 세운상가 주변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수십 년째 방치된 1~2층 판자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모습이 왜 유지되느냐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 70m로 낮게 지으라고 하면 개발을 안 한다. 이미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된 그대로”라고 했다.
서울시가 건물 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세운상가 철거 비용 1조 5000억 원 절감’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58년 된 세운상가에서 2년 전 콘크리트가 떨어져 행인이 발등이 다친 사례를 언급하며 “(세운상가를) 허물어야 하는데 아파트·상가 입주민들을 내보내려면 1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걸 세금으로 낼까? 아깝잖나. 그걸 아끼기 위해 주변 개발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다. 그러려면 높이를 충분히 높여 드려야 거기서 수익이 나서 이 비용을 그분들이 댈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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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물고 폭 100m의 녹지축이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남산까지 쫙 생긴다”며 “(종묘) 앞이 훤히 트이는 거다. 이게 훨씬 더 종묘를 돋보이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밖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밖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의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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