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종묘 및 세운구역 재개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위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집중해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벨트 집값이 과열됐고,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부어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 한국릴게임 이후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을 앞세워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벨트에 31만가구를 공급한단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각각 8만 4549가구, 13만 5500가구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브랜드다. 그러나 신통기획으로 인해 모든 정비사업이 단일창구로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한 만큼 서울시의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바다이야기5만 이양하란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토론을 주관한 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름만 신통이고 현실은 신통치 않다"며 "224곳을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했지만 사실상 주택 착공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박주민·박홍근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서울시장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출마를 염두에 둔 여권 인사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정비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인허가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릴게임뜻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도 충분한 역할을 해 접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과감하게 과세 제도를 변경하고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도 "병목현상은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이 두 위원회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병목 해소는 창구를 확대하고 다변화해 속도 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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