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 워싱턴 DC 하원 의회 롱워스 청문회장에서 '의원 주식 거래 금지' 법안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박국희 특파원


19일 미국 워싱턴 DC 하원 의회 청문회장. 여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는 2012년 의원들이 비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의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금지법(STOCK ACT·스톡법)’을 통과시켰지만, 위반 시 법적 제재가 약하고 비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자 이를 개정하기 위한 카카오야마토 청문회를 연 것이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틸 행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들이 거래하는 주식 종목만 모아주는 글들이 있는 것처럼,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국민 우려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높아지고 있다. 이미 공직자들의 주식 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이 존재하지만,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제정된 ‘스톡법’은 의원과 연방 공무원들이 1000달러가 넘는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이를 45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검증완료릴게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 때문에 의원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스틸 위원장은 “미국 국민은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하고, 의원들이 재정적 이득을 위해 공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내 목표는 단순하다. 미 의회에서 복무하는 동안 어떤 의원도 내 백경게임랜드 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들어가던 시기, (주가 폭락에 앞서) 상원 정보위원장이 본인 소유 160만달러어치 주식을 매도했다”며 “정보위원장은 일반 대중이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행정위원회 바다이야기모바일 간사 조 모렐리 의원은 “저 역시 국회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 금지를 명확히 지지한다”며 “이는 정부의 동등한 다른 두 권력 기관(행정부, 사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모렐리 의원은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표를 받아 놓고 워싱턴에 와서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 나쁜 것은 법안을 부결시키고 그 표결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주식을 곧바로 매도하는 행동이다. 올 초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의료보험) 삭감을 강행한 후 실제 우리가 목격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종 주식 거래를 통해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왜 대통령은 스스로 규칙을 바꿔가며 개인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미국인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여다본 주식 거래 앱 화면. /조선DB


현재 의회에는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25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중 공화당 칩 로이 의원이 발의한 ‘의회 신뢰 회복법(Restore Trust in Congress Act)’이 대표적으로, 이 법안은 현직 의원은 물론 그 의원의 가족들의 주식 거래까지 금지해 의회 내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의 제이콥 스트라우스 분석관은 “25건의 개정안 중 최소 10건은 의원들의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코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문회 증인인 뉴욕의 공공정책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 짐 코플랜드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어떤 국회의원도 스톡법 아래 기소된 적이 없다. 이는 주로 증거 부족 때문이지 이게 곧 면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스톡법 위반 시 벌금은 200달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45일 뒤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주식 거래 시점에 미국 국민 전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납세자보호연맹 댄 시비커스 부사장은 “작년 통계를 보면 46명의 국회의원이 S&P 500 수익률을 초과했고 그중 14명은 시장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6%가 국회의원의 주식 거래 전면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의회 의원들이 개별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미국 경제 전체 성과와 연관되는 펀드 상품으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의원 개인의 재정적 성공이 미국 경제의 성공과 동일하게 연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하원의장 출신 낸시 펠로시 의원이 38년간 20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남편과 함께 주식 거래로만 1억30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의원의 누적 수익률은 1만6930%로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 수익률 2300%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과 남편 폴 펠로시. /로이터 연합뉴스


공화당 그렉 머피 의원은 “이건 초당적 사안이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낸시 펠로시 의원은 (남편과 함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 테슬라 콜옵션 190만달러어치를 매수했고 그 발표로 테슬라는 20% 상승했다. 2023년에는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배정하기 며칠 전 반도체 관련 주식을 100만~500만달러어치 거래했다.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코플랜드 선임연구원은 “예를 들어 아이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경우 이는 분명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최근에도 전·현 행정부 가족들이 관세 정책 집행과 유예 여부를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상·하원 의원들은 팬데믹 관련 브리핑에서 받은 특권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12명의 상원의원은 최소 227건의 매매에서 9830만달러의 이득을, 37명의 하원의원은 1358건의 거래로 6050만달러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주식 거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노르마 토레스 의원은 “내 지역구 주민들은 생활비 상승 등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워싱턴으로 보낸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공화당 스테파니 바이스 의원은 “의회 의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처럼 S&P 500을 이기는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라며 “존재하는 규칙들이 실제로 집행돼야 하며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화당 메리 밀러 의원은 “의회 의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정기적으로 S&P 500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의원들이 의회를 떠날 때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순자산을 갖고 나간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라와 유권자에게 불충실하며,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벌금은 뺨 한번 튕기는 수준이다. 벌금이 충분해야 한다”며 주식 수익에 기반해 일정 비율로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질의했고, 증인들은 “큰 거래에 대해 비율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면 의원들이 훨씬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