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혁신 추진전략’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내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을 향후 5년간 2만명까지 육성한다.
정부는 또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통합해 대국민 소통폭을 확대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본사회기본 바다신2 다운로드 법’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축,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골드몽사이트 추진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AI 전문관’으로 영입하는 등 공공분야 AI 내부 바다이야기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한국릴게임 ‘소통24’와 ‘혁신24’를 연말까지 통합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 민원 창구 기능을 해 온 ‘청원24’는 기존 대로 운영한다.
포용과 균형을 갖춘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 릴게임온라인 진하고,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본사회기본법(가칭)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상권르네상스 2.0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 등 ‘가짜 노동’을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신설해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dmin@slotnar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