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의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 예견된 폭설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방과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서울·경기 지역에 폭설이 내려 퇴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남부 봉담-과천고속도로 청계 IC ~ 의왕 IC 바다이야기예시 약 5㎞ 구간에서는 오후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까지 약 9시간 반 동안 극심한 교통정체가 지속됐다. 퇴근하기 위해 오후 7시쯤 서초구에서 광역버스를 탄 한 직장인은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동안 38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통통제가 바다이야기5만 1402건·교통사고가 408건·제설요청 등이 2021건이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도로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는 말도 나온다. 기상청이 눈이 내린다고 예보함에 따라 지자체 등이 폭설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불편이 커진 것 아니냐는 논 모바일바다이야기 리다.
실제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정체 관리 소홀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충청도에 내린 폭설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근처 약 91.5㎞ 정체구간에 1만900여명이 고립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44명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바다이야기모바일 35만~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판단했다. 공사가 해당 도로 경사도를 고려한 대응책을 실시하지 않은 점, 차량이 뒤엉키기 시작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는데도 교통정보센터나 관련 상부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교통차단 업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받아들 바다이야기부활 여졌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폭설 사태에도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 다수 민사 재판을 경험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며 "도로 관리자가 예견 가능하고 방지 가능했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