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이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을 연 2회로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이병영 기자


창원 지역 환경단체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공동대표 김순재, 박종권, 이차경희, 임희자, 이하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에는 곳곳에 정치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연 2회로 릴게임하는법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거리 곳곳에 정치현수막이 넘쳐나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전국 정당 현수막에 관한 민원이 1만 8000건이 넘었다"며 "민원 사유는 위치 부적절과 민망한 내용이라고 한다. 불법 정당 현수막 1만 3000여 건 중 게시 기 릴게임사이트추천 간 위반이 64%,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장소 위반이 9%였다"라고 지적했다.
창원기후행동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국가를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창원 시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창원시의회는 교육적 배려와 도시미관, 교통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동일하게 지자체 심의 대상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으로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소각 시에는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수막 한 장은 생산과 폐기과정을 통해 4k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이는 3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 6kg에 비하면 엄청난 탄소 배출이다. 전국동시지 바다이야기예시 방선거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은 보통 260만 장으로 온 거리는 현수막 천국이 된다.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거리 현수막 이제 SNS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기후행동은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현수막 게시물을 연 2회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의미 있는 의견이다. 환경부담을 줄 백경게임 이는 방식의 선거운동 제도 개선 의지가 있다"라고 회신했고 나머지 여야 국회의원은 무응답이었다. 이들은 "창원의 5명 국회의원은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창원시에게 정당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에 대해 환경,교통, 안전, 비방과 혐오를 심사해 허가하고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 시행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정당의 현수막 게세를 읍면동별로 연 2장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