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높이는 구조를 개선해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자회사를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발전공기업을 쪼갠 기준을 따져 묻고,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 두부 모바일릴게임 자르듯 나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가스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균형 있게 나눠 발전 경쟁시키자는 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경쟁 효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 보인다"고 재차 언급했다. 결국 이 차관도 "구매를 한전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 적어 보인다"고 말 야마토게임연타 했다.
발전공기업 간 지나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잇달아 산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가 해야 할 일을 외부에 위탁을 했고, 결국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건과 같은 산재가 발생한 점을 짚으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기업적 요소가 크기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국가 공공 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릴게임손오공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하는데 되레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며 "돈 많이 아끼고 황금성사이트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쨌든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와 근로 조건 악화의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