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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검찰이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뒷돈을 챙긴 의사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년간 프로포폴을 1,000회 가까이 불법 투약하고 수억 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경 온라인골드몽 우부터,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준 사례까지 불법유통과 오남용 양상은 천태만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태순)는 28일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이 올해 총 41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치료·재활을 연계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대표적으로 수사팀은 62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사 A씨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원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들에게 총 8억 원을 받고,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 총 2만2,784㎖를 제공·투약한 혐의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받는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명에게 총 5억 원을 받고 7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간음한 혐의도 적용됐다.
중독자들로부터 프로포폴 투약 대가로 현금을 모바일바다이야기 받거나 돈이 부족한 투약자로부터 명품가방 여러 개를 건네받는 의사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서울중앙지검 제공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과다 처방 사례도 적발됐다. 의사 C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료 없이 타인 명의로 800여 회에 걸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야마토릴게임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비롯해 수면제 '졸피뎀', 다이어트약 '펜디메트라진' 등을 2만 정 상당의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인적사항을 C씨에게 제공하고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약사와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약물을 산 투약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릴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가 대량 불법 유통된 정황도 포착됐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D씨는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뒤 지난해 5~8월 판매 자격이 없는 중간 공급책에게 3만5,000㎖를 1억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운영자와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올해 1월까지 647회에 걸쳐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1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다. 지난해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올해도 단속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전문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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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다. 지난해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올해도 단속을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전문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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