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 금융파트
서민대출 확대·금융사기 예방 강화
금융취약계층 전용 年4.5% 대출 신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는 진통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생산적금융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은 포용금융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액분쟁에 한해서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금융사들이 무조건 수용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예고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방점을 찍었 릴게임하는법 다. 취약계층 대상 1000억원 규모의 4.5% 금리 대출 상품을 신설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을 다 갚은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연 3~4% 금리,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 규모도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 연 2000억원을 투입해 불법사금 쿨사이다릴게임 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6.3%로 대폭 낮추고 전액 상환할 경우 저금리(4.5%)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 햇살론·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차원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상품인 ‘ 바다이야기#릴게임 새희망홀씨’의 공급 규모는 기존 3조5000억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늘린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를 기존 30%에서 2028년 35%로 점차 상향할 방침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범죄 근절 바다이야기#릴게임 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원금과 이자, 지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직접 이용된 계좌는 고객 미확인 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도 올 1분기 내로 구축된다. 피해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한번의 신고로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금융·통신·수사 영역 간 공조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사기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와 계좌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 구제 방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책임 제도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정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금융사의 재판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입법 검토가 진행됐으나 금융권과 일부 법조계의 반발로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분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사 참여를 제한하고, 소비자·서민금융 전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